매년 기간제 근로자수는 100명씩 늘어나지만, 무기계약전환자수는 제자리걸음
법인화 이후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공개한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2012년 39%에서 4년째 떨어져 올해 5월 말 10%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늘리며,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 연도별로 보면, 서울대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2012년 39%(대상자 143명 중 56명)에서 이듬해 34%(155명 중 53명)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218명 중 63명), 2015년 10%(327명 중 33명)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서울대의 기간제 근로자 수는 매년 100여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내 기간제 근로자 수는 법인화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2년 527명에서 다음해 607명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 697명, 올해 8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되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본부 및 각 부속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계약전환심사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2010년 10월 대학내 전 기관에 발송한 공문 <비정규직 운영개선 계획>에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2년 도래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라는 내부지침을 지시해 현재까지 무기계약 전환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고용 불안에 계속 시달리고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자료를 공개한 새정치 박주선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 1등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서울대를 법인화한 이유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서울대법 제1조)’하는 것이지, 사기업처럼 경영실적에만 신경쓰라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말로만 일등대학이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함에 있어 1등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정부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무기계약 전환 비율 현황에 대해 “무기계약 미전환자 수에는 자발적 퇴직자와 같이 전환심의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전환심의를 통한 전환비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대학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