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난해 첫 1천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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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난해 첫 1천만건 돌파
  • 안혜경 기자
  • 승인 2015.08.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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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1천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천67만건으로 전년보다 10.6%(102만건) 증가했는데요.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한 것인데요. 지방경찰청별로 제주가 2010∼2014년 부과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인천(50.0%), 강원(45.8%) 등도 교통 과태료 부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 과태료가 과다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 네.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금액은 5천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는데요.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과 2014년 사이 100만건 이상 부과 건수가 늘어나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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