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SOC투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추진을 구상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실정에 따른 부담을 연기금을 동원하여 미래세대에 전가하려는 국민기만정책에 불과 -
□ 연기금이 SOC분야에 투자되면 미래세대부담 증가시킬 것이라는 세가지 실증사례
첫째, 대형 SOC사업예산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
- 2004년 6월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29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사업비증가 배율은 평균 3배이며, 사업비 증가 규모는 총 22.4조원(당초 : 11.4조원 → 현행 : 33.9조원)에 달함.
- 일부사업(의정부-동안간 복선철도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6.5배나 증가하였고,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사업비는 무려 12.5조원이나 증가함.
둘째, 수익성을 무시한 과다한 재정지원약속으로 「밑 빠진 독」으로 변해버린 민자유치 SOC 사업
- 민자사업 추진으로 최근 완공된 3개 사업의 지난 4년간 운영실태를 살펴볼 경우, 운영수익의 기준이 되는 사용량(도로운행량)은 사업계약 당시 추정한 사용량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47.9%)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운영수익보조금 지급액은 무려 5,31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할 경우 2004년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사업만 분석하더라도 상기 고속도로처럼 예측대비 실제교통량이 50% 수준에 머물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2001년부터 2038년까지 38년간 총 12조 5,970억원(2004. 1. 1일 불변가격 기준) 정도를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민자사업이 늘어날수록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셋째, 타분야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국민연금의 사회복지분야 투자수익률
- 최근 4년간 국민연금 분야별 투자수익률을 비교해볼 경우 복지부분의 투자수익률은 금융부문 수익률의 6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기금의 SOC에 대한 투자가 연기금수익률 및 미래세대부담에 미치는 효과분석
- 연기금의 SOC투자에 대하여 정부가 투자수익을 보장해줄 경우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고,
만약 SOC투자에 대하여 정부가 투자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SOC에 투자한 다면 이는 연기금의 수익률 하락을 초래해 연기금 고갈상태를 앞당겨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2004.6 감사원의 공적연금제도관련 감사보고서에 의할 경우 2002년도 12월 현재 공무원연금(154조원), 사학연금(11조원), 군인연금(17조원) 등 3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182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이들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226조원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총40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3년 정부 일반회계예산(118조원)의 3.4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미래 국민부담액임.
□ 정부는 임기응변식 경기부양정책보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해야
-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소비자들의 소비부진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소비와 투자부진의 원인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우리사회에 조성한 각종 불안(정치불안, 정책불안, 안보불안 등) 때문임.(시중에 부동자금 400여조원이 떠돌고 있으며, 기업들 현금자산을 60조원이나 보유한 상태)
- 따라서 정부는 정부실정을 덮기 위한 국민기만정책을 즉각 그만두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해야 할 것임
이한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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