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
□ 참석대상 :
- 국무총리실 건설교통정책과장
- 건교부 운수정책과장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 택시업계 (법인택시연합 기획부장, 개인택시연합 전무이사)
- 대리운전업계 (전국대리운전자협회 사무처장)
- 김선정 교수 (동국대 법대) - 도로교통법, 육상교통운수법 전문
□ 주요 논의 사항 :
- 정부부처간 업무 범위 설정 및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부처
입장정리, 국무총리실 건설교통정책과장의 부처간 협의과정 설명
- 법안에 대한 대리운전업계의 입장
- 법안에 대한 택시업계의 입장
- 자유토론
□ 세부사항
- 10:00～10:10 인사말
- 10:10～10:40 : 주제발표 (김선정 교수)
- 10:40～11:30 검토의견 및 입장발표 5×10분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국무총리실, 건교부, 경찰청)
- 11:30 자유토론
정의화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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