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탄압 파국 부추겨...각계 대화 촉구
<보도자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화에 임하라
오늘 09시 공무원노조는 1천여명의 상경파업대오가 집결한 가운데 한양대에서 총파업 돌입식을 갖고 이어서 10시경 공무원․교수 공대위(공직사회,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정광훈)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오랜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투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무원․교수 공대위도 “부정부패의 심부름꾼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들이 공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노조건설한 것은 국민적 경사”라며, “악법을 생산하고 대화로 설득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공무원․교수 공대위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탄압을 중단하고, 가슴을 연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기자회견문>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올린 총파업의 깃발
-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국민여러분들께 심려와 우려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총파업은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라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기에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반드시 지금의 작은 불편을 뛰어넘어 진정한 알찬 봉사로 국민여러분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깃발을 들어올렸던 지난 3년여 세월은 지난 50년의 굴종과 침묵의 사슬을 끊고, 공직사회의 오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온몸을 싸워왔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신심을 짓밟으며, 오직 권력과 정권에 복종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간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패륜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5호, 3호담당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등 오히려 군사독재를 뛰어넘는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마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실제로는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주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써 천부의 인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온갖 음해와 거짓선전, 그리고 인륜과 인격을 모독하는 탄압으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붉은 색까지 입히려하고 있는 참담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얼토당토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하고 보장된 권리, 총리와 대통령 스스로가 바로 15년 전에 그토록 목이 터지게 국회본회의장에서 외쳤던 바로 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였을 때는 정권의 하수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투쟁하였으면서도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그들만의 권력에 복종하고 하수인으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권력과 정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굴종과 침묵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탄압과 폭력이 몰아친다 해도 이를 헤치며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 땅 공무원 노동자의 50여년 세월 속에 묻힌 한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을 이쯤에서 그치기를 당부합니다.
당신들이 행하는 죄악 하나하나는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슴속에서 들불같은 분노로 살아남아 한평생 그 후손들에게 까지 늘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총리는 대화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대표가 함께하는 공동면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즉시 대화에 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1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제까지 정부의 간악한 탄압의 두려움으로 총파업 대열에 참여하시지 못한 조합원 동지께서는 지금이라도 두려움을 떨치고 자리를 박차고 동지에 대한 의리로 파업 현장으로 합류하여 주십시오.
상경파업대오에 참여가 여의치 않은 동지들께서는 현장에서 파업을 힘차게 일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기록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굳게 단결하여 승리의 길로 14만 조합원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갑시다.
지금 파업의 현장에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굳건히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물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힘차게 투쟁합시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함께하여 주시는 연대단체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연대의 뜻은 바로 올바른 나라를 만들라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반드시 정의로운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에 공무원노조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승리의 그날까지 굽힘없는 투쟁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4. 11. 1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기자 회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중단
시민 ․ 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11월 1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한양대
<순 서>
1. 여는말씀
2. 경과보고
3. 각계 의견
4. 기자회견문 발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대영빌딩 7층 전화 2631-1992 전송 2631-1993 이메일 kgeunodong@jinbo.ne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스크린쿼터사수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회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총 54개)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응하라
1. 누구보다도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들이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염원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권력의 시녀로서 부정부패의 심부름꾼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갈망하며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한 것은 국민적 경사로서 모두 다 축하해야 할 일이다.
2. 그러나 정부는 법 적용의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과 단 한차례도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악법을 만들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은 말로는 노동2권을 보장한 법이지만 실제로는 단결권조차 크게 제약하고, 단체교섭권마저 거의 모두 박탈하며, 단체행동권은 명목상으로도 아예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3. 노동조합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철저하고도 실체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온갖 가지 규제를 잔뜩 내장한 악법을 생산하고, 악법이기 때문에 대화로서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힘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정부야말로 오늘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과 14만 공무원들의 투쟁을 부른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4. 따라서 만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불편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사태를 해결할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망라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저항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오직 폭력적인 연행과 사법처리, 공직배제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투쟁대오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있다.
5.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추방이야말로 ´참여정부´가 그토록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토록 되풀이 다짐한 것이 아닌가? 14만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살아 펄펄뛰는 손과 발, 뜨거운 심장이 되어 개혁을 아래에서부터 이루겠다는데 왜 이토록 폭압을 퍼붓는가?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당신들이 국회의원일 때 입법 발의한 바로 그 법과 똑같은 법을 요구하는데 왜 이토록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가?
6. 우리는 모든 법과 양심,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 국민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노동기본권의 이름으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탄압을 중단하고, 가슴을 연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면, 사태는 해결되고 문제는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고마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탄압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정부에게 매우 불행할 것이며, 그 책임 역시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04년 11월 15일
공직사회,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용해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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