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11일께 제출될 예정인데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 400조원을 돌파할지 여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은 375조4000억원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예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인구구조상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될 예산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당정에 따르면 복지와 고용 분야에 역대 최대 수치인 120조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임금피크제를 위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의무지출사업만으로도 구조상 늘 수 밖에 없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한 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려면 예산이 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증가 이유는 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입니다. SOC 예산은 2009년, 2010년 4대강 사업 등으로 25조원 이상 편성됐고 2011년에도 24조원대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후 2012년, 2013년에는 2년 연속 23조원대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는 다시 24조8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재정구조조정의 핵심 사항인 SOC 예산이 내년에도 줄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구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예산을 국회가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탓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을 위한 추경에서도 SOC 예산은 1조2500억원이나 편성됐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정 협의에서 '확장성 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19대 총선 공약사항을 점검한 결과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및 농어민 예산의 적정규모 확보를 키워드 중 하나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25조원대 SOC 예산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추경과 올해 추경에서 매번 국채를 발행해 세수결손분을 막았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7조원에 이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감안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느 해보다도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하겠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엄격하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 가량으로 GDP 대비 37.5%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35.7% 보다 1.8%p 높아진 수치입니다.
최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가능하면 안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그 동안의 정부의 방침과는 후퇴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재정당국은 그 동안 기본적인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30%로 잡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에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SOC 예산과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400조원에 육발할 경우 제대로된 재정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국회는 10월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안예비심사에 돌입한 뒤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결위를 가동합니다. 예산안 시정 연설은 27일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