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정기세미나 개최 - 언론 중재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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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정기세미나 개최 - 언론 중재법 개정 논의
  • 김중환 기자 / 인황배 기자
  • 승인 2015.08.2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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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기사와 그 펌글 및 댓글에 대해 삭제청구권 도입해야”
▲ 언론중재위, 2015 정기세미나 개최 (사진 제공 : 언론중재위 홍보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8월 20일 ~ 21일 양일동안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사, 포털 업계 관계자, 방송통신심의위 등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학계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언론중재위가 지난 주말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설사 오보에 대한 정정이 이뤄졌다하더라도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공간에 여전히 존속하는 한 피해자의 인격권은 계속해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상의 오보나 이를 퍼 나른 글에 대해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권을 언론중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사삭제’를 새로운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기사삭제의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 언론중재 및 기사삭제에 대한 많은 의견과 함께 언론중재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 토론자로 나선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은 “침해적 정보로 인한 피해의 확산은 LTE급인데 반해 피해구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언론조정 대상을 보도에 국한하지 말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장르에 관계없이 폭넓게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언론중재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종합토론 중에는 고승욱 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이 “언론 현장에서 기사삭제 요청을 받을 때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언론중재위가 기사삭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기사삭제청구권은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기사가 허위이기만 하면 보도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삭제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댓글 역시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언론중재위가 기사와 함께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피해자 편익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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