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생산성이 낮지만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보다 많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월 29일∼7월 3일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192만1천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60만2천원)보다 30만원 이상 많았는데요.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숙식비 때문에 간접인건비가 평균 31만5천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5만8천원)보다 많은데다 장시간 근로로 잔업수당(외국인 43만6천원·내국인 27만4천원)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식비 등도 지급해야 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숙식비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낮다고요?
= 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 이상 80% 미만'(26.1%), '90% 이상 100% 미만'(20.8%)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저임금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1∼10인의 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서 외국인을 쓴다는 응답이 77.9%로 51인∼100인 사업장(63.0%)이나 101인 이상 사업장(54.5%)보다 높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고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현장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