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 복귀를 선언했는데, 올해 4월 8일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재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죠?
=.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으며, 합의에 따라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죠?
=.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되는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동계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요?
=.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4월 8일 한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입법 추진이나 행정지침 마련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었습니다.
-. 60세 정년 연장의 부담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죠?
=. 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추진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한노총은 지난달 초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한노총이 지난달 중순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하투(夏鬪)는 가열될 조짐을 보였습ㄴ다.
-. 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반전됐다고요?
=. 그렇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정부 측 인사들이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며 설득에 나섰으며,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 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에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죠?
=. 하지만 이날 중집을 다시 열어 가까스로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노동시장 개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 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고요?
=. 임금피크제 확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근로시간 단축, 성과형 임금체계 등 상당수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