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견으로 20대 총선을 치를 룰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1:3에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선거구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현재 의원정수 유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농촌 대표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직능 대표성, 표심 왜곡의 보완성 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중이 28%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혼합 운영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 비중을 또 줄이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더 강화돼 유권자의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원내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것은 여론도 좋지 않고 각 당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식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반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가장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가고 진보정당은 18석을 빼앗겼는데 그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병립형은 가뜩이나 적은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권역으로 나누면 20% 이상되는 정당이라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며 "원천적으로 양당 영구 체제로 가는 개혁안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