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9월1일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를 반영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교통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갑자기 큰 폭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2년마다 교통요금이 오를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요?
= 네. 한 시의원은 "주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적정 여부를 분석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이 조정되는 건 너무 자주 조정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교통위 소속 시의원은 "결국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