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 증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고자 전 조직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세청은 총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개발을 완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SDS가 만든 '차세대 TIS'는 올해 2월 부터 실시됐는데,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일선 세무서의 체납관리·세수집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 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문서에서 "사업과 관련해 국세청과 사업자간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체 없었다"며 "전체 사업 기간 동안 국세청과 삼성SDS 개발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 SDS와 책잡힐 일 없다'며 선을 그으며 종합감사 때 증인을 채택하라고 요청을 넘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감사와 증인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며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