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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임금피크제' 추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

김재협 기자l승인2015.09.01 00:22l수정2015.09.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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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죠?

=. 그렇습니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내달 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LH 등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면서요?

=. 기재부에 따르면 LH가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는데, 7월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습니다.

-. 한 달 새 54곳이 늘어난 것이라죠?

=. 더구나 공공부문 노조는 금속, 화학 부문 노조와 함께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여서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며, 간사회의는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 노사정 4인 간사회의

김재협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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