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세입 증가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수입 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세수입 탄성치는 -0.1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29개 국가 가운데 칠레와 함께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스페인이 -5.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5로 뒤를 이었고, 조세수입 탄성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11.6)이고, 슬로베니아(6.0)와 핀란드(4.3), 아일랜드(3.9), 프랑스(3.5), 덴마크(3.2) 등도 높았고,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상 1.5), 독일(1.4)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2006년 1.9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0.3까지 내려갔는데요.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과 2012년에 1.5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에 다시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세수입 탄성치에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전년도 이월세수가 제외돼야 하지만, 이번 자료에는 포함돼 있는데요. 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인 모습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