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22년 만에 인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죠?
=.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면서요?
=.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천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습니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입니다. 아울러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습니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천만병 중 17억8천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죠?
=.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천만병)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르며,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합니다.
-.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면서요?
=.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합니다. 더구나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 환경부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죠?
=.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125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지만 빈병 재사용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45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 빈병 재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천300만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천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죠?
=.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됩니다. 특히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동참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협회는 "보증금이 인상돼도 소비자가 빈병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으면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주·맥주 제조 가격에 반영돼 출고가가 12.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결국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회는 "맞벌이 가구 등은 빈병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갖고 가서 환불받기를 귀찮게 여길 것"이라며 "반환장소 확대,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보증금 인상에 앞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