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3일부터 치르는 학과시험에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문제은행 710개 문항 중 무작위로 선정된 4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문제은행에 난폭·보복운전 관련 문항 20개를 추가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등을 운전자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 보복운전은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죠?

=. 경찰은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반도 신설하며,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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