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10일 법사위 국감 증인 출석 사실상 불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려는 야당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아직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3일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아직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 정부 및 여야가 발의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이사회의 감사기능 강화 등에 대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재벌개혁 소관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에 기업 총수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고, 증인 채택 시 출석 1주일 전까지는 통보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10일 국감장에 신 회장을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법무부 이후에 열리는 다른 기관 국감이나 종합감사 때 신 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