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늘었지만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8만8천42건으로 2011년(1만3천17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죠?

=. 그렇습니다. 위반 신고건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3년 사이 6.7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1년 1만2천191건에서 2014년 6만8천662건으로 5.6배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또한 증가했다죠?

=. 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는 지난해 1만9천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였습니다.

-. 2011년(987건·7.5%)에 비해 비중이 늘었군요?

=. 과태료 미징수 문제 역시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미징수액은 총 11억5천741만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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