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노사정 대타협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면서요?
=.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내세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죠?
=.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 한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만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노총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민주노총의 공방전도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죠?
=.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기득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았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다"며 "CNN에 연일 매시간 쇠파이프로 경찰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는가"고 비판했습니다.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격분한 민주노총은 3일부터 새누리당 중앙당사와 시·도당 앞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노정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고요?
=. 더구나,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이날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도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노조가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금호타이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며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갈등이 심해 조속한 화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죠?
=. 그렇습니다. 노사정 관계자는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노사정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