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온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확대했지만 정작 창조경제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업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업종·업체수를 기존 434개 업종·9만2천여개에서 639개 업종·24만9천여개로 확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4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업종·업체수를 기존 434개 업종·9만2천여개에서 639개 업종·24만9천여개로 확대했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IT)을 융합한 신산업인 핀테크 업체 693개, 전자상거래 2천813개 업체가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나 '창작 예술·여가' 서비스 업종은 시행령 개정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 업종·업체수를 보면 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5만2천494개 업체가 21개 업종·8만1천167개로 늘어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도 8천826개 업체에서 9천938개 업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는 기존 2천639개 업체에서 무려 6만8만16개로 증가했고, 그간 지원 대상업체가 전혀 없던 개인수리업의 5만8천648개가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