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급감했던 담배판매량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천200만갑에 근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급감했던 담뱃값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요.
= 그렇습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천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천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4천만갑, 5월 2억7천만갑으로 점증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 윤 의원은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천100억원 늘었습니다.
- 결국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건강증진 보다는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는데요.
= 그렇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