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이하 수수료) 수입 총액은 171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한 수수료가 553억원에 달했는데요. 가계대출 수수료를 연으로 환산하면 2931억원으로, 지난 해 2243억원에 비해 31% 늘어난 수준으로, 수수료 수입은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414억원(2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우리(13.9%), 신한(12.8%), 농협(11.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액은 작년 29조7000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23조6000억원으로 36%(연환산) 증가했는데요. 중도상환 금액의 92% 이상이 변동금리 및 혼합형금리 대출이었습니다.
8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0.56%로 전년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는데요.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NH농협으로 0.73%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SC(0.70%), 하나(0.67%) 은행이 뒤를 이었고 외환은행이 0.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협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금리유형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변동금리가 0.64%로 고정금리(0.35%)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는데요. 통상 금리변동 위험에 따라 고정금리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정금리 수수료는 계속 감소한 반면, 변동금리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는 역전됐고, 이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수수료율은 상환주기가 짧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수수료 폐지 주장이 나온다고요?
= 네. 일각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변동금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규제를 가하면서 적격대출 고정금리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현행 부과방식을 바꾸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기이한 수수료율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