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수년 째 이어온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5일 공석이었던 임원 4명 중 3명을 경찰 출신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과 기존이 경찰 출신이었던 교육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이사장 및 임원 5인 중 4인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특히 안전본부장은 현재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기이며 전 전남경찰청장 출신으로 재직 당시 유병언 사체를 장시간 찾지 못한 책임으로 직위해제된 인물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직위해제된 인물을 임용한 것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방지책’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공표 전 직위해제된 경우라는 이유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그대로 임용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에서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이 도로교통공단 고위직 임직원 비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 직원은 총 1천7백95명으로 이 중 경찰출신이 268명(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중 3급이상 고위직 임직원 구성 비율을 보면 총 402명 중 125명(31.1%)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계산 해 볼 때 경찰 출신이면서 3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의 비율은 46.7%로 도로교통공단 고위직의 절반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공단 내 ‘경피아’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도로교통공단 내에서 발생한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징계 건수는 총 14건으로 이중 5건(36%)이 경찰 출신 직원이 저지른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내 전체 직원 중 경찰 출신 직원이 15%정도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로 공단 내 경찰 출신 직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작년 국정감사에는 신용선 이사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출신 임원 임명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피아’가 반복되었다”라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특히 올해 임명 된 안전본부장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당시 세월호 실 소유주였던 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직위해제 된 인물이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직위해제 된 인물이어서 위법은 아니다며 논란이 있는 본부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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