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의 필수 경비와 재난·안전사업에 지원할 정부 예산이 36조 2천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 비상시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박 내 통합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죠?
=.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2.9% 늘어난 36조 5천846억원으로 정해졌다고 9일 밝혔습니다.
-. 행자부 예산안에 들어 있지만 지방에 전액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예산규모는 35조 2천400억원이라고요?
=. 지방의 부족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33조 2천797억원,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는 경비인 특별교부세 5천146억원, 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하는 부동산교부세 1조 4천457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자부가 내년에 집행하는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올해보다 3.4%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중 지자체 재난관리에 쓰이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천135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4천147억원은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잡혀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 행자부 사업비로는 올해보다 1천416억원이 감소한 1조 1천126억원이 예산안에 편성됐다죠?
=. 행자부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복지·안전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사업에 527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또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36억원)도 추진됩니다.
-. 행자부는 비상상황에서 승객·승무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비상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선박 내 통합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사업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 이밖에 행자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86억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191억원) ▲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9억원) ▲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13억원) ▲ 민주화 및 과거사 8개 사업(335억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