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본 등 해외 5개국 펀드상품 투자가 이르면 2017년부터 전면 자유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2017년부터 MOU를 맺은 국가간 자유롭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서명국 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등이 담긴 MOU를 체결하게 되고 각국별로 준비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부는 MOU 체결 이후 18개월 이후인 2017년에는 6개국 간 자유로운 펀드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펀드 패스포트는 APEC 금융협력을 위한 시작이자 이정표로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2011년 APEC에서 호주가 제안했던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펀드를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를 말합니다.
펀드 인가 등록 판매에 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면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 간 펀드의 교차 판매가 허용되는데요. 설정국에서 펀드 운용사 요건과 운용 관련 규범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판매국에서는 21일 내에 투자자보호 등 펀드 판매 관련 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한 뒤 '판매 가능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펀드의 경우 한국에서 투자적격성을 받은 역외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패스포트가 실행에 들어가면 투자적격성과 관련 없이 모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