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한 전세자금대출이 16조원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절반 이상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출받았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정부 주도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신규 취급 누계금액은 16조7157억원(43만8452건)이었는데요. 이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실적을 더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서민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로 이원화해 운영하다 올 1월부터 버팀목 대출로 통합했는데요.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연 2.5(우대시 1.5)~3.1%로 달리 매깁니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전세자금대출을 소득별로 구분해보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가 13만4376건(3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어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12만4810건(28.5%)이었고,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계층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절반을 넘은 셈입니다.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13만여건으로 가장 비중 높다고요?
= 네. 상품별로 살펴보면 근로자·서민 대출은 2012년 2월~올 3월 말 35만8356건(13조9850억원)이 이뤄졌는데요. 같은 기간 저소득가구 대출은 2만7383건(6392억원)이었습니다. 특히 연 소득 1000만원 이하가 61.6%(금액 기준 50.3%)나 됐는데요. 근로자·서민 대출보다 규모는 22배 가량 작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대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올 1월 도입된 버팀목 대출은 6개월 동안 5만2713건, 2조915억원어치 대출이 지원됐고, 마찬가지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이 건수 대비 38.9%를 차지했는데요. 또 대출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 비용은 저소득가구 대출보다 높고 근로자·서민 대출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버팀목 대출의 이자비용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커졌지만 근로자·서민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율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의 대출 실적이 6500억원으로 기존 대출에 비해 많은 데다 다른 소득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취약계층 지원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