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11시께 회의를 마쳤습니다.
-. 4인 대표자회의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재개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날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죠?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얘기군요?
=. 이에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주말의 노사정 대화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 주부터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죠?
=. 그렇습니다. 노사정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인 노동개혁 방침을 천명한 만큼, 이번 주말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모두 그 중대성을 아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