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5만원권 지폐 유통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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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5만원권 지폐 유통량 급증"
  • 이대인 기자 / 인황배 기자
  • 승인 2015.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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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 사진출처 : 공식사이트 )

2015년 6월말 시중지폐유통량 77조 1,587억원 중 5만원권이 74.8%인 57조 6,939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5만원권 지폐의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출시된 5만원권은 2011년 이후 매년 20% 이상 유통금액(발행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 6월말 기준 57조 6,939억원의 유통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만원권은 2011년말 18조 2,472억원에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년 6월말 기준 16조 7,30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만원권 유통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환수율 저하와 관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지폐종류별 발행금액 현황을 보면 오히려 매년 5만원권보다 만원권의 발행금액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표=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만원권은 2013년 15조 4,121억원, 2014년 12조 2,625억원을 발행하였으나, 만원권은 이보다 더 많은 16조 8,292억원, 16조 4,006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그러나 지폐 환수율을 보면 5만원권은 발행액 대비 2013년 48.6%, 2014년 25.8%에 불과한 반면, 만원권은 각각 94.6%, 99.6% 등 100%에 육박하고 있다.

즉 15조원 이상씩 발행되는 5만원권과 만원권 중에서 5만원권은 환수율이 저조한 반면, 만원권은 100%가까이 환수되고 있으므로 5만원권의 유통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액권이 75%에 육박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고액권 점유율 현황을 보면 일본이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또한 10,000엔과 5,000엔을 합한 결과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고액권의 점유율이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 표=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5만원권 발행 당시의 고액권 발행에 대한 여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시중유통 지폐의 75%를 차지하는 5만원권이 어디에 있는 지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은 5만원권 환수율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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