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특식·특박, 공화국의 제도가 시혜적이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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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특식·특박, 공화국의 제도가 시혜적이어선 안돼"
  • 임혜린 기자 / 인황배 기자
  • 승인 2015.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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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유와 합의에 기반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라며 국회내 별도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등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등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후진적 노동현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자, 정치의 실패와 수출지향 정책 및 재벌정책 실패를 오로지 노동에게만 전가하려는 나쁜 정책"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기업에겐 사실상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OECD에서 2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하고, 국가가 임금에도 개입하겠는 게 시장이고 보수의 가치냐"라며 "우리는 모두 노동자, 사용자, 투자자다. 이 모든 지위는 복합적이면서 순환한다. 이를 포괄하는 명예로운 지위가 시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동은 결코 고립된 가치가 아니다.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재벌중심, 세습중심, 수출지향적 구조를 혁파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임무이고 헌법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할 국회 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8월 특별사면 및 특별 공휴일 지정에 이어 추석을 맞아 군 장병에 대한 특별 휴가 특별 간식과 청년펀드 기금 조성에 나선 것을 거론, "정치는 헌법에 기반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종합적이고 매크로한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사 대신 범죄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특별공휴일보단 노동시간을 줄이며 건강한 휴식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별휴가 대신 병역 기간을 단축하고 한반도 평화에 열정을 쏟아야 하고, 청년펀드라는 근거도 없는 이례적인 제도 대신 법과 세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병급식을 개선하는 예산 정책도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정책과 제도가 시혜적이어선 안 된다"면서 "최근 일련의 이런 흐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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