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까지 주며 적극 장려한 체크카드가 최근 금융사기로 탈취한 범죄자금을 빼내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체크카드로 넘어갔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대포통장에서 개설한 지 5일 이내인 신규통장(4개 은행 기준)의 비중은 2013년 50.9%에서 2014년 6월에는 24.3%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 7월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금감원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규통장의 비중이 7.5%까지 떨어졌는데요. 신규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들이 ‘거래목적확인서’ 등 통장 발급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장 개설 1년이 넘은 계좌의 비중은 63.7%에 달했는데요. 신규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금융사기범들이 장기 미사용계좌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다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자동인출기(CD) 하루 인출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자 사기범들은 까다로운 은행창구를 거칠 필요 없는 체크카드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 체크카드 발급절차를 강화한다고요?
= 네. KB국민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비중은 올 6월 14%에서 8월 20%로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현금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시에도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처럼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받고, 이상거래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보다 4배 이상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체크카드 발급절차 강화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계열사인 은행과 카드사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카드사로 의심거래자 정보를 넘겨주면 되는데 비은행 계열 카드사들은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며 “우선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체크카드 발급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