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포항신항에서 3만 169t급 화물선이 연료탱크의 잔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연료유를 공급받다 과다 주입된 벙커시유 1만 4천ℓ를 해상에 유출시키는 사고가 났습니다.

-. 당시 현장에는 법령에 따라 작업을 감독해야 할 오염방지관리인이 없었던 것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사에서 드러났다죠?

=. 앞으로 선박 주유나 원유 하역 등 해상에서 기름이송작업을 할 때 오염방지관리인이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름이송작업을 할 때 오염방지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선주에게 부과된다고요?

=. 현행 법령에도 오염방지관리인 입회의무가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약합니다. 또 오염방지관리인이 휴가나 질병 등으로 현장을 감독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선박 종사자용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에 해당하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사항(소유자, 주요설비 등)이 생길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 현재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처음 작성하고 검인을 받고 나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요?

=. 해경안전본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해양오염사고 267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63%"라면서 "오염방지관리인의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오염방지대책을 강화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 내부의 연료유를 빼내는 작업은 현장 기상 악화로 추석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해경안전본부의 관계자는 "작업 중 소량의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방제선박을 배치했다"면서 "해양오염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양 현장 주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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