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로 밀리면서 연간 3% 이상씩 커가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다수 전망 기관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9일 주요 전망기관에 따르면 다수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3.1%로 낮췄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를 제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 국제통화기금(IMF)은 3.1%로 정부 전망치와 비슷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8%를 예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6%로 더 낮췄습니다.
민간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2.8%, 한국경제연구원이 2.7%, LG경제연구원이 2.6%, 삼성증권이 2.5%를 예상해 대부분이 2% 중후반이 대세입니다.
- 내년 전망치는 대체적으로 3%대라고요?
= 네. 정부 전망치는 3.5%, KDI는 3.1%, 한국은행은 3.3%를 예상하는 등 올해보다는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OECD는 정부보다 높은 3.6%를 제시했고, 민간기관도 3%대가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LG경제연구원은 2.7%를 전망했습니다.
해외 IB들도 일부 2%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수는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달 기준으로 28개 해외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3.0%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와 피치는 3.4%, 골드만삭스는 3.3%, 무디스와 JP모건체이스는 3.2%를 전망하는 등 주요 IB들은 한국이 내년에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2.2%, 노무라는 2.5%, 데카뱅크는 2.0%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IB들의 내년 전망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어 3%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9월의 28개 기관 평균치는 8월의 3.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해외 IB들은 중국 수요 둔화로 한국 내년 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한국 성장률이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 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 자체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대 중반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 동안 2.5%로 하락하고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줄어들면 투자와 소비도 위축돼 실제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