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년희망펀드 신탁자산이 40억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재원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펀드 신탁금액이 40억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9일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수탁중인 청년희망펀드에는 4만 9794명이 위탁했으며 신탁자산은 19억 2045만원인데요 추석연휴기간 은행창구를 통한 모집이 중단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일에는 가입자 5만명, 신탁액 20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여기에 박현주 미래에셋회장이 약속한 20억원을 더하면 벌써 신탁자산이 40억원에 달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각종 협회 단체장이 동참해 초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기부액 수준을 놓고 눈치보기중인 재계 오너들이 가세한다면 신탁액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활용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요?
= 네. 정부는 일단 펀드설립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중인 청년, 졸업 뒤 1년 이상 취업을 못하는 청년 구직자들에 재원을 우선지원하고 청년취업기회 확대와 구직애로 원인해소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재원을 쓴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구체적인 아이템 발굴에는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정부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추가적 기부도 가능하고 정치적인 뒷탈도 없을 것"이라면서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사업이고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인데 막상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마땅치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취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스펙(경력) 보강을 위해 일정 지원금을 일괄 나눠주자는 의견이나 각종 취업 면접을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립하고, 심지어 면접용 양복이라도 대여해주자는 아이디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스펙 쌓기를 조장하면 취업학원들만 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자리 자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면접을 지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재원의 한계도 있다고요?
= 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가 어디까지나 자발적 성금인 만큼 추후 신탁재원을 100억~2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 부처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청년구직자 전체 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취업자로 대상을 한정하자거나 차라리 장학금으로 쓰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역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성과 함께 기부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재원문제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기도 어렵고 스펙쌓기 지원과 같은 불특정 다수 청년들에게 돈을 뿌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재단설립전 사업계획을 최대한 확정할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일축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심어린 시선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