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간접고용 늘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가 간접고용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들이 최근 2012년 대비 간접고용을 1,084명이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는 2012년 17,723명에서 2014년 18,806명으로 1,084명이나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간접고용을 늘린 기관은 어디입니까.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 중 2012년 대비 간접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372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어 증가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250명, 한국남동발전 103명, 한국석유공사 97명, 한국중부발전 95명 순이었습니다.

증가율로 간접고용 현황을 분석하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333%(70명)나 됐으며 이어 한국석유관리원 80.5%(29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9.1%(53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6%(63명), 한국남동발전 36.7%(103명) 순이었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간접고용이 1,000명 이상인 기관은 4개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7,765명), 강원랜드(1,678명), 한국수력원자력(1,151명), 대한석탄공사(1,104명)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2012년 820명에서 2014년 986명으로 167명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2012년 17,723명에서 2014년 18,806명으로 1,084명이나 대폭 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실적보다 6.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이 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에 맞춰져 있어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보다 더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을 늘리며 정부정책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게 아니라, 간접고용부터 줄여‘양 질의 일자리’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