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오영식 의원 트위터)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 원,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고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재산정되며, 10월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TF를 꾸려 수수료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20일경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2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면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으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정한 바 있습니다. 3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카드 이용 건수는 332억 1,087만 건이었으며, 이용금액은 1,618조 6,976억 원, 이를 통해 카드사가 받은 수수료는 27조 1,353억 원입니다.

-오영식 의원은 영세 상인들을 위해 수수료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오영식 의원은 “영세 상인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 있는 지원책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며, “지난 8월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84%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식 의원은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1.5%로 대폭 인하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며, 이번 달 중으로 사실상 카드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만큼 영세 상인들의 대변인으로서 중기청이 금융위에 영세 상인들의 인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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