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근거도 모르고 이제와 발뺌하는 고용노동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홍보해온 청년일자리 산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장하나의원은 “이제부터 진짜 청년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겨뤄봐야한다”면서 “노동시간단축법안 및 청년경제기본법 등 진정성있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이번 정기국회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장하나 의원은 종합감사 첫 질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 근거를 주문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장 의원은 “박근혜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가 밝혀온 경제활성법 66만개, 정부‧경제5단체 MOU를 통한 30대 기업 14만개 등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효과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활성법 66만개은 정부공식입장이 아니고, 정부‧경제5단체 MOU를 통한 30대 기업 14만개 또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어서 장 의원은 정부가 언론 보도 및 국무 회의 등을 통해 많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 했지만 근거 없는 낭설이라 지적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장 의원은 이같이 지적한 뒤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 경제활성화법 통과시 최대66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은 언론등에서 일부연구기관 자료를 인용하여 관련 사항을 보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바는 없음, ▸ 정부‧경제5단체 MOU를 통한 30대 기업 14만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30대그룹 중 18개 그룹에서 `17년까지 약 19만명의 청년일자리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장 의원은 현 정부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 장하나 의원은 “결국 박근혜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온갖 노동개악을 추진해놓고는 정작 그 근거를 제시를 요구받자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청년일자리 부풀리기와 이를 볼모로한 가짜 노동개혁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정부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기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