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에서 (원샷법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경제성장을 이끈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샷법에는 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원샷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석달째 계류된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원샷법의 처리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 연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기촉법은 은행 등 채권단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원샷법처럼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누리당은 원샷법과 기촉법 시한 연장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리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막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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