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주 62시간 일해야 빈곤 벗어나"

김재협 기자l승인2015.10.15 00: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면서요?

=.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김 부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의무적 사적·공적 기여금은 차감하고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했다죠?

=. 즉 최저임금으로 인한 조세부담액 증가와 공적이전소득 감소를 감안한 것입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긴 것인데,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습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돼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도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는데, 한국의 경우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습니다.

-.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1명 뿐이더라도 적정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전일제 최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경우 빈곤선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뉴스캔

주소: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778호)  |  대표전화 : 070-7724-0363  |  팩스 : 0303-0363-3922  |  email : easypol1@gmail.com
등록번호 : 서울아00170  |  등록일 : 2006년2월13일  |  대표·발행·편집인 : 장덕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수 Copyright © 2008 - 2019 뉴스캔. All rights reserved.
뉴스캔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