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14일 정부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중국에 송환된 한국전쟁 유해 중 아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군과 중국군, 북한군은 외관으로 피아식별이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군과 중국군, 북한군은 외관으로 피아식별이 어렵다”면서 “유해발굴단이 중국에 보내기 전 국내 실종자 유가족의 DNA와 매칭해봐야 하지만 올해 4월 이전엔 적군으로 분류된 유해에 대해선 DNA 채취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방중시 중국 부총리에게 유해 송환을 약속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중국군 유해 505구를 송환했고, 이로 인해 군사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감식 없이 유품에 의해 중국군인지 판단을 했다는데, 전투 상황에선 아군과 적군 유품들이 뒤섞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권 의원은 “감식 없이 유품에 의해 중국군인지 판단을 했다는데, 전투 상황에선 아군과 적군 유품들이 뒤섞인다”면서 “아군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유품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를 작성한 사례가 360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본 자료에 가공해서 유품을 고의로 포함시키거나 제거시킨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권 의원은 문제가 될만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품이 당초 아군 1점, 적군 1점이었는데 송환 과정에서 아군 1점을 삭제했다. 물론 DNA 감식은 없었다.”, “동두천치 송내동에서 발굴한 유해에선 26점의 아군 유품, 기타 유품 1점이 발굴됐지만, 중국 송환 자료에 아군 유품 전체 기록이 삭제됐다.”
“그때까지의 과학적인 기술방법으로는 검증이 됐다. 잘못이 없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던 황교안 총리는 연이은 추궁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능한 정부가 무능한 행정으로 조국 품에 있어야 할 그들을 타국품으로 보내버렸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