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해 스스로 '3포 세대'로 부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죠?
=.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에 봉착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이른바 만혼(晩婚)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은 저출산을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죠?
=. 실제 결혼시기에 따라 낳는 자녀 수는 많이 차이 납니다. 출산 자녀수는 25세 미만 혼인 여성은 2.03명이지만, 36세 이상 혼인 여성은 0.84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청년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지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현실에 맞도록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릴 계획이라죠?
=. 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결혼 후 실제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직장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고요?
=.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젊은 층의 출산기피를 불러오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등으로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기본계획의 최우선 목표인 출산율 제고 못지않게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비해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유지될 수 있도록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 등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을 노인복지와 사회시스템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에 들어가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체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 등을 설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죠?
=.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려해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구성해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식품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출산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예견되는 다운사이징에 대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월 6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후 지금까지 8개월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참가해 9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3차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계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