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하청업체)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됩니다.
-.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했지만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근로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요?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상 도급인이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는 20곳으로 한정됐습니다.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 등이 해당했는데, 그러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예방 조치의 대상이 확대된다죠?
=.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 기존에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겨 책임을 강화하며, 산재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없는 문제점도 개선했다죠?
=.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에 장해가 생길 우려 등을 감안해 사내 도급의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신청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할 때 근로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고용부에 직접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죠?
=.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합적·체계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많은 작업이 외주화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 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사업주가 인식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