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의 재정누수 여부를 일제히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대형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인데요.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 달 주요 보조사업의 정보를 비교·통합해 공개한다고 하죠?
= 네. 정부는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 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9월 말까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비교·통합 공개가 정보공유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정부는 또 1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모델도 연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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