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주류업계는 술값이 1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인상안은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르는데요. 협회는 "환경부는 새 정책이 도입되면 빈병 재사용률이 9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빈병을 분리수거로 내놓는 소비자가 많아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비닐봉투,종이봉투,1회용컵 반환 역시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의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유통과정에서 정확히 소비자나 소매상에게 반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없이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상안의 부작용에 대해선 "대부분의 소비자는 빈 병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10％이상 상승하는 주류 가격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며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 인상액은 주류 중간유통업체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빈용기 사재기와 주류 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가속화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