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12월 사용 기간 만료 예정인 황금대역 2.1GHz를 경매가 아닌 재할당 방식으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파법 기본원칙과 국민이익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파법 기본정신은 경쟁을 통해서 주파수를 분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파법 기본정신은 경쟁을 통해서 주파수를 분배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경쟁과 재할당 가운데 과연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 세수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경매와 재할당은 세수 수익에 차이가 나은데 사업자한테 휘둘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에는 주파수 2.1GHz 대역 가운데 SK텔레콤이 사용중인 60MHz폭과 KT의 40MHz폭 등 총 100MHz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수됩니다. 이 대역은 내년 주파수 경매 매물로 나올 700MHz, 1.8GHz, 2.1GHz, 2.6GHz 가운데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립니다. 해당 대역을 할당 받아야만 향후 5G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해당 대역을 두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해당 대역을 경매에 붙일 경우 재할당 할 때보다 세수가 최대 3조원 가량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난리인데 주파수 배분 정책 방향에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파법의 기본정신은 주파수나 공공재를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주파수 배분 방식을) 공표 드리는 것보다…의견을 감안해서 좀 더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