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죠?
=. 그렇습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은 2009년 35%에서 2010년 36.4%, 2011년 37%, 2012년 37.5%, 2013년 38% 등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최종소비지출 중 '의료 보건 지출항목'의 비중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2%, 2010년 4.2%, 2011년 4.3%, 2012년 4.5%, 2013년 4.7%, 2014년 5.0% 등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 이처럼 국민이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한 탓이 크다고요?
=. 국민 직접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속도는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른데,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0년 17조9천억원,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9년 10조4천억원에서 2010년 11조1천억원, 2011년 11조7천억원, 2012년 12조1천억원, 2013년 12조8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견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더 빨리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비급여 의료 전반에 대한 관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