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따지는 세계은행(WB·월드뱅크)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작년보다 한 계단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는데요.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고, 지난해 3위인 홍콩은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7위에 머물렀고,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떨어진 반면에 중국은 90위에서 84위로 상승했고, 영국은 6위로 2계단 상승했고 독일은 한 계단 내려간 15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하는데요.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는데요. 1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인데요.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입니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는데요. 세계은행의 이번 기업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체감도와는 다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 네.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주관적인 체감도를 묻는 게 아니라 제도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인데요. 또 세계은행 조사는 기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