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구조개혁, 중점 법안 처리,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등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경제 분야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4대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진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4대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진하겠다"며 "한·중, 한·베 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과 2016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4대 구조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동 개혁은 연내 5대 법안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2대 행정지침(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운영,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후속 논의를 신속히 진행, 연내 가이드라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부문 개혁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지속하고, 교육·금융 개혁은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중점법안의 국회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법안의 취지와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안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할 계획입니다.
-FTA 조기 비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11월 중 비준안 통과와 연내 발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연내 한중 FTA 발효시 내년 1월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해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의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대응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상임위 심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