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참여연대 2015 의인상 수상자 선정 시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4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씨,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직원 김동은 씨 등이다.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여부, 공익제보 분야,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의인상 후보 8명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비록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분들 역시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여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18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되는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폐쇄적인 국가기관의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2월 15일(화) 오후7시,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다룬 다큐영화 <시티즌 포> 상영회를 진행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이다. 더불어 2015 의인상 수상자와 역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길거리 전시회를 12월 21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광화문 KT 앞에서 진행한다.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

◦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

◦ 김종익(전 KB한마음 대표)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

◦ 이두희(장신대 학생)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

◦ 이용석(연세대 교수)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기반망사업 선정로비 제보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 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동법인 양돈 농장장) - 영농법인의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고발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홍서정(전 명지고 학생) -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운영 실태 언론에 제보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부정행위 제보, 지속적 감시활동 진행

2004년, 재직하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 진행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제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군 예산 낭비를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 어린이집 운영비리 신고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관리실태 폭로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제보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 업무추진비 비리 신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조작 신고

포스코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사실 폭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감시프로그램 운영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경준(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상병)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강원대 교수)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