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내고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ㆍ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 해결에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총리까지 나서서 교육청을 겁박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발전을 펼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는 누리과정 제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것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아 교육과 보육은 물론 초ㆍ중등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입니다.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채 유치원 관련 예산만 편성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어린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2~9개월 정도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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