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이 시작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출경할 예정이었던 인원은 1천84명이지만, 체류 중인 직원이 없는 53개사 위주로 올려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출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된 협의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내 남측 자재와 장비, 완제품 반출 문제와 개성공단 단전·단수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